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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경찰 시험과목 해사법규 2024년, 2025년 시험범위, 출제기준
    카테고리 없음 2024. 8. 7. 20:37

    해양경찰 시험과목인 해사법규에 포함된 법은 무려 36개 법률입니다.

    게다가 36개 법률의 하위 법령 및 관련 행정규칙도 포함한다고 시험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중에는 36개 법률을 모두 커버하는 교재는 없는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단일 시험 과목 중 가장 많은 법률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2) 도선법

    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4)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5)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6) 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

    7)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8) 선박법

    9) 선박안전 조업규칙

    10) 선박안전법

    1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12) 선박직원법

    13) 선원법

    14) 수산업법

    15)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16) 수상레저안전법

    17)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18)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19) 양식산업발전법

    20) 어선 출입항신고 관리 규칙

    21) 어선법

    22) 어선안전조업법

    23) 어촌·어항법

    24)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25) 영해 및 접속수역법

    26) 유선 및 도선 사업법

    27) 항만법

    28) 항만운송사업법

    29) 해사안전법

    30)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1) 해양경비법

    32) 해양과학조사법

    33)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3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35) 해양환경관리법

    36) 해운법

    * 하위 법령 및 관련 행정규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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