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과목, 선택과목, 출제기준

1. 공법

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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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사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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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사법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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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중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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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법

국제경제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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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거래법

- 국제사법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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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법

사회보장법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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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세법

- 국세기본법

- 소득세법

- 법인세법

-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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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적재산권법

- 특허법

- 실용신안법

- 디자인보호법

- 상표법

-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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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제법

- 소비자기본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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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환경법

- 환경정책기본법

- 환경영향평가법

-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 폐기물관리법

- 토양환경보전법

- 자연환경보전법

- 소음·진동관리법

- 환경분쟁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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